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의 차이점 이해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은 경제학, 위험 관리, 보험에서,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행동의 결과로 불리한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다.

도덕적 해이는 당사자 간에 비대칭적인 정보가 있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 뒤 한쪽 행동에 변화가 생길 때 발생한다.

비대칭정보라 함은 거래의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보다 중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도덕적 해이는 대부업계와 보험업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직원과 고용주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언제든지 양당이 합의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역선택이란 일반적으로 더 지식 있는 당사자가 판매자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구매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상황을 말한다. 비대칭 정보가 악용되면 역선택이 발생합니다.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상황에서 합의를 이룬 당사자 중 한쪽이 자신들의 행동에 어떤 결과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합의 후 오해를 살 만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행동을 바꾸기도 한다.

대부업계와 보험업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직원과 고용주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역선택이란 판매자가 구매자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있거나 그 반대의 상황을 말한다.

도덕적 해이는 상황에서 합의를 이룬 당사자 중 한쪽이 자신들의 행동에 어떤 결과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합의 후 오해를 살 만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행동을 바꾸기도 한다.

개인이나 기업이 리스크 전액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리스크에 노출될 기회를 늘리는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다. 이 결정은 그들에게 최고 수준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에 기초합니다.

일방이 선의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위험은 항상 존재하며, 이들은 자산, 부채, 신용능력에 관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행할 수 있다.

이는 금융업계에서 대출자와 대출자 간의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다. 도덕적 해이는 보험업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주택 소유자가 주택 소유자의 보험이나 홍수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지만, 홍수 지대에 살고 있다고 가정한다.

주택 소유자는 매우 신중하고 도난 방지에 도움이 되는 주택보안시스템에 가입되어 있다. 폭풍이 몰아치면 배수관을 청소하고 가구를 움직여 수해를 막는다.

그러나 집주인은 항상 도둑의 가능성을 걱정하고 홍수에 대비하는 데 진절머리가 나 집과 수해보험에 가입한다.

그의 집이 보험에 든 후, 그의 행동은 바뀐다. 그는 자택의 보안 시스템 정기구독을 취소하고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적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현재 홍수와 재산 손실로 인한 손해로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위험성이 높다.

경제학자 앨러드 E의 연구에 따르면 오하이오 주립 대학교와 레슬리 1세의 덴베. 보스턴 대학의 보덴은 도덕적 해이라는 용어가 영국의 보험 대리점에 의해 널리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초기의 용어 사용은 사기와 부도덕한 행동을 암시하지만 때로는 수학 분야의 주관적인 행동을 가리키므로 용어의 윤리적 의미는 명확하지 않다.

1960년대 도덕적 해이는 경제학자 사이에 다시 한 번 연구의 주제가 됐다. 이때 경제학자들은 당사자의 도덕성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이용해 위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생기는 비효율성을 언급했다.

역선택은 거래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보다 정확하고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정보량이 적은 정당은 정보량이 많은 정당에 불리하다. 이러한 비대칭성은 가격과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수에 효율성의 결여를 가져온다.

시장경제의 대부분의 정보는 가격을 통해 전달되는데 이는 역선택이 비효율적인 가격신호에 의해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들면, 인구중에 담배를 피우고 운동을 안하는 사람과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과 운동을 안하는 사람 두 쌍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담배를 피우고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보다 평균수명이 짧다는 게 상식이다.

생명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2명 있다고 칩니다. 한 사람은 담배를 피우고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 다른 한 사람은 매일 담배를 피우고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보험사는 더 이상의 정보가 없으면 담배를 피우며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과 상대를 구별할 수 없다.

보험회사는 본인 확인을 위해 개인에게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요청한다. 그러나 담배를 피우고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정직하게 대답함으로써 보험료가 비싸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기로 마음먹고 매일 담배를 피우거나 운동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불리한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생명보험회사는 2명의 개인에게 동일한 보험료를 청구합니다. 하지만 비흡연자에게는 비흡연자보다 보험이 더 가치가 있다.

운동하지 않는 흡연자들은 더 많은 건강보험을 필요로 하게 되며 결국 보험료 인하에서 이익을 얻을 것이다.

보험사는 보험금 적용 범위를 제한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함으로써 거액의 청구권 노출을 줄인다. 보험사들은 일반 인구보다 위험성이 높은 집단을 파악해 높은 보험료를 부과해 불이익 선택 가능성을 완화하려 하고 있다.

생명보험 인수업체의 역할은 생명보험 가입자를 평가해 보험료를 지급할지, 보험료를 얼마나 청구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인수인은 일반적으로 신청자의 키, 체중, 병력, 가족력, 직업, 취미, 운전기록, 흡연습관을 포함하여 신청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문제도 평가한다.

기타 불리한 선택의 예로는 중고차 시장이 있고, 판매자는 차량 결함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구매자에게 차량 가치 이상의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신청자가 실제 자동차 침입율이 높은 지역에 거주할 경우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신청서에 범죄율이 낮은 지역의 주소지를 허위로 사용할 수 있다.

모럴 해저드와 불리한 선택 모두에서 양자간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다. 주된 차이는 그것이 언제 발생하느냐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 상황에서는 합의가 이뤄진 뒤 한쪽 행동에 변화가 생긴다. 그러나, 불리한 선택에서는, 계약이나 거래가 합의되기 전에 대칭적인 정보가 부족하다.

오바마케어 이전 미국 보험시장에는 도덕적 해이가 존재했지만 법률의 결함은 그런 문제를 완화하기는커녕 악화시킨다.

도덕적 해이의 경제 감각에는 규범적이고 도덕에 근거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조금 잘못된 명칭입니다. 도덕과는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도덕 불감증은 무엇일까요?

도덕적 해이는 한 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보다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할 동기를 갖고 있는 상황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다른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결국 계약의 한쪽 당사자는 아무런 결과 없이 다른 쪽 당사자에게 위험을 지운다.

도덕적 해이의 총체적 영향은 공급을 제한하고, 가격을 인상하고, 과소비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해이는 종업원과 고용주의 관계, 대출자와 세입자의 접촉이 있는 금융업계, 보험사와 고객 사이의 보험업계에서 발견된다.

우리가 아래와 같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도덕적 해이는 경제의 건강보험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도덕적 해이는 건강보험 업계에서 종종 오해받기도 한다. 건강보험 자체가 건강하지 못한 라이프스타일과 기타 위험한 행동을 추구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덕적 해이라는 주장이 많다.

이것은, 고객에의 코스트(보험료와 공제 대상)가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경우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러나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보험사는 위험성이 높은 고객에게 높은 요금을 부과한다.

가격이 실제 정보를 반영하는 것을 허용하면 도덕적 해이는 대부분 해소된다. 담배를 피울지 스카이다이빙을 갈지 결정은 보험료가 월 50달러에서 월 500달러로 인상된다는 것을 의미할 경우 달라 보인다.

보험인수는 바로 이런 이유에서 중요하다. 불행히도 공정성을 촉진하기 위한 많은 규제는 이 프로세스를 흐리게 한다. 보상을 위해 보험사는 모든 요금을 인상한다.

미국에서는 오바마케어 이전에 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가 이미 장려된 상태였다. 세제 혜택은 고용주 기반의 건강보험을 장려해 소비자를 의료비에서 멀어지게 한다.

구매관리자 지수와 원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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